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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약관(필수)

대한의사협회 이용약관
  • 제정 : 2002. 07. 01
  • 개정 : 2004. 02. 19
  • 개정 : 2004. 07. 15
  • 개정 : 2005. 06. 09
  • 개정 : 2005. 09. 15
  • 개정 : 2006. 07. 13
  • 개정 : 2007. 03. 08
  • 개정 : 2007. 05. 10
  • 개정 : 2009. 06. 11
  • 개정 : 2009. 08. 27
  • 개정 : 2010. 03. 11
  • 개정 : 2010. 11. 18
  • 개정 : 2011. 05. 26
  • 개정 : 2011. 06. 23
  • 개정 : 2012. 05. 17
  • 개정 : 2012. 05. 31
  • 개정 : 2012. 12. 05
  • 개정 : 2012. 12. 12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국민의 건강증진, 회원의 권익옹호, 국민 및 회원의 의학정보 취득ㆍ교류증진 등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이하 ‘협회’)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이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협회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관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비스 : 구현되는 단말기(PC, TV, 휴대형단말기 등 각종 유ㆍ무선 장치 포함)와 관계없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협회 홈페이지 및 사이트 관련 일체의 서비스
2. 이용자 :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협회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3. 아이디(ID) : 이용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정하고 협회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4. 비밀번호 : 이용자가 부여 받은 ID와 일치되는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를 위해 이용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
5. 게시물 :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 상에 게시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
제3조(약관의 게시ㆍ개정)
① 협회는 이 약관의 내용을 사이트 초기화면이나 공지사항 기타 협회 포탈사이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가 정한 곳에 게시한다. ② 협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기타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③ 협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내용 및 적용일을 명시하여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 약관의 적용 7일 전부터 적용 전일까지 이를 공지한다. 다만,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이외에 전자우편이나 전자쪽지, 일정기간 로그인시 팝업창 게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회의 개정 약관 공지 또는 통지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그 공지일 또는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이용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탈퇴)할 수 있으며, 협회가 개정 전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협회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약관의 개정 내용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불이익에 대하여 협회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4조(이용계약의 체결)
① 이용계약은 협회 회원 및 직원 기타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이용자 가입신청을 하고, 운영위원회가 심의 후 위 신청에 대한 승낙을 함으로써 체결된다. 운영위원회는 가입신청자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가입신청자는 운영위원회가 제공하는 가입신청서 양식에 해당정보를 기입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신청자는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 접수된 가입신청서 또는 구비서류에 변경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가입신청자에게 신청사항의 변경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이용자의 가입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이용자의 가입신청에 대한 승낙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입신청에 대한 승낙을 한 이후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2. 가입신청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이를 기재한 경우
3. 법적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허위 서류를 첨부한 경우
4. 이 약관에 따른 서비스의 제한 기타 제재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5. 협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6. 기타 협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이용자의 가입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해당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자의 가입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1.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2.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3. 기타 협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가입신청에 대하여 협회는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또는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운영위원회는 이용자에 대하여 협회 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제5조(정보의 변경)
① 이용자는 개인정보 관리 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실명, 주민등록번호, ID 기타 운영위원회가 정한 정보는 수정할 수 없다.
② 이용자는 가입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협회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협회가 이용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가입신청서에 기재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전자쪽지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협회가 이용자 전체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7일 이상 협회 사이트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개인정보보호 의무)
협회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단, 협회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이용자의 ID 및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ID의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ID가 개인정보 유출에 이용되거나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자의 ID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용자의 ID가 협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협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이용자는 ID 또는 비밀번호의 도용 사실 또는 이용자 아닌 제3자의 이용사실을 안 경우, 이를 즉시 협회에 통지하고 협회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해당 이용자가 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협회의 안내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협회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9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입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의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3. 협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게시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4. 협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을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
5.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6. 협회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폭력 기타 미풍양속을 해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협회의 사전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9. 기타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망법 기타 관련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기타 협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협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서비스의 변경 등)
① 협회는 그 정책이나 사이트의 운영, 기술적인 사항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 기타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제공일자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그 변경 전에 해당 서비스의 초기화면에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게시한다.
③ 협회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④ 협회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 초기화면에 공지한다.
제11조(게시물의 저작권 등)
①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에 관한 저작권법 기타 관련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②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협회에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 중단, 삭제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게시물의 게시 중단, 삭제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협회는 저작권 기타 타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일체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2조(권리의 귀속)
①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기타 서비스 제공 관련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협회에 있다.
② 협회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협회가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계정, ID, 콘텐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만을 부여하며, 이용자는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서비스의 제한 등)
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별도의 절차 없이 이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제10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이용자에 대한 회원의 권리 또는 자격이 정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서비스의 이용이 정지된다. 1. ID 또는 비밀번호를 대여하거나 도용한 경우
2. 정보통신망법 기타 서비스 관련 법령 또는 이 약관 기타 협회가 인정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ID 또는 비밀번호를 사용한 경우
3. 정보통신망법 기타 서비스 관련 법령 또는 이 약관 기타 협회가 인정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ID 또는 비밀번호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게시물이 욕설, 비방, 모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폭행, 협박, 음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5. 게시물이 타인의 지적재산권 또는 영업비밀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기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광고, 스팸메일 기타 협회가 인정하는 내용이 아닌 정보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한 경우
7. 서비스의 내용 또는 게시물을 이 사이트 이외의 사이트 등으로 전재하거나 전송한 경우. 단, 정당한 권리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9.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를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안정적ㆍ정상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10. 협회 정관, 협회 대의원총회, 상임이사회 의결 또는 윤리위위원회 의결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회원의 권리 또는 자격이 정지 또는 제한된 경우
11. 기타 관련 법령, 협회 정관, 이 약관 기타 규정이나 운영위원회의 이용조건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② 게시물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별도의 절차 없이 해당 게시물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2. 1년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의 이용 제한
3. 1년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의 이용 정지
4. 기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조치
④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이동
3. 기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조치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용자 또는 게시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14조(심의 등)
① 운영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제1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이용자 또는 게시자는 제1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협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제13조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자(게시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기타 인적사항
2. 제1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내용
3. 이의신청사유
4. 기타 운영위원회가 정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 이의신청인은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를 함에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15일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면책 등)
① 협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협회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협회는 이용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ㆍ정확성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 협회는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협회는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자료의 보관, 손실, 전송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부칙(2012.05.31)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협회 상임이사회 의결 후 공지하고 시행한다.
부칙(2012.12.05)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협회 상임이사회 의결 후 공지하고 시행한다.
부칙(2012.12.12)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협회 상임이사회 의결 후 공지하고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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